민주, 사법개혁 속도…공수처 출범 박차

통합당 보이콧 속 법사위 진행…추미애 "국회 역할 중요"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비법조인 출신의 윤호중 의원을 앉힌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기반으로 검찰개혁·법원개혁 등의 과제 완수를 위한 후속 입법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8일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등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국민들께서 내린 지엄한 명령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꼭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윤 의원을 내정한 것은 비법조인 출신이자 4선의 중진의 무게감 있는 윤 의원이 법조 카르텔을 깨고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에서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 16일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에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일정을 소화해가고 있다.

 

윤 의원 역시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제가 법관으로서, 경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주먹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령을 위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격심사제도나 이후 변호사 등록 과정의 엄격한 심사 등 (법무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법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취지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이는 것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에 따른 축소 재배치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 스스로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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