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조 투입 기간산업 지킨다…한국판 뉴딜 준비"

5차 비상경제회의…"지금 위기 시작단계, 정부 직접 50만개 일자리 만들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해운·자동차·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이 코로나19 위기로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또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휴직수당 90%까지)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3개월간 50만원씩)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