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 포퓰리즘"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문'에서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하여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급대상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 지급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 지난번에 제시한 선별지급 대상자 2750만명은 이런 기준에서 나왔다"며 선별적 지급 기준을 밝혔다.

 

안 대표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를 제안했으며,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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