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들 "등록금 동결·GDP 증가 맞먹는 정부 지원하라"

지원금에 대한 자율권 보장도 촉구…"혁신커녕 현상유지도 안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 저하를 호소하며,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한다.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는 오는 12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국 대학교 기획처(실)장들의 성명'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보전하고 GDP 증가율에 대응하도록 대학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세부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며 "대학 재정 지원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들은 대학교육비가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대학생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하며, 학생당 공공재원 투입이 OECD 평균의 3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로는 △비정년트랙 교원 충원 증가 △넘치는 계약직 직원 △사립대학 교직원 인건비의 10년 동결 △시설 개보수 어려움 △실험실습기자재 노후화 △무분별한 외국인 학생 유입 등이다. 건물 유지를 위한 법정 감가상각 적립이 불가하며, 연구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매입비·도서구입비 등 핵심 비용 감축 및 강의규모 확대, 강좌 수 축소도 지적됐다.

 

현상 유지가 어렵다보니 첨단 교육공간 구축,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학 경쟁력도 지지부진하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은 지난 2015년 이래 20위권에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고, 서울대 순위는 아시아 4위에서 지난해 10위로 떨어졌다. IMD의 평가에서 국가경쟁력은 2011년 22위에서 2019년 28위로 6계단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대학 교육 경쟁력은 39위에서 55위로 16계단이나 하락했다.

 

지난해 3월1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차 사학발전협의회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성익 삼육대학교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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