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징용배상 문제 일본지지’ 보도에 ”사실무근”

“우리 미사일 전력 북한보다 몇 단계 앞서…명확히 대응 가능"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미국이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NSC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그쪽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각의 안보 우려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며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하긴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급증한 국방비 예산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 출범 당시 40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이는 박근혜정부 평균 4.1%의 두 배 수준이며, 이명박정부 평균 5.2%보다 높다. 특히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2.9%다. 이는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언론들을 향해 "마치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 점을 생각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담화문을 내고 청와대를 향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그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결국 그 안에는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쪽에서 내고 있는 담화문들이 통상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담화문과는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단어 하나하나 혹은 어감,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의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 보도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적절히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새벽 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 등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8개의 장관급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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