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이자 국정 최우선 순위"

부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규제자유특구 발표 등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속도감있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최초로 7개 지자체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언급하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입국장 면세점'을 거론하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나가자"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도지사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우선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시·도)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함께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검증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므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시연했고,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구를 준비 중인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아이템과 강점 등을 설명하고, 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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