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생활SOC에 8.6조 투입, 삶의질 향상"

74회 국정현안점검회의, 규제 혁신방안·건설 추락 방지대책 등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실시,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생활SOC)에 작년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 사업 범위에는 생활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사업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도 마련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간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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