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청년자치정부, 포퓰리즘 논란 피하려면

전국 최초의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지난 3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청년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인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범식에서 "청년세대에게 서울시의 권한과 역할을 이양했다. 청년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겠다. 이것이야말로 기성세대, 선배 세대로서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0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들 중 일부가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정넷의 일원인 청년시민위원은 989명에 달하며,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각각 다르다. 실제로 이날 출범식에서 만난 몇몇 청년들에게 참여 이유와 바라는 점을 물었을 때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 같은 대학생이더라도 한쪽은 양질의 일자리를, 다른쪽은 장애인 문제를 말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역시 환경과 경제 등 관심사가 다양했다.

 

정책을 잘 수렴했다면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촘촘한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00억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칫 '현금 퍼주기'가 돼선 안된다. 지난 2016년 8월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한 바 있다. 4년 사이 이 제도는 전국 14개 지자체로 퍼졌지만, 성과분석에 대한 명확한 지표 등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와 더불어 자치구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물꼬를 터주는 등 청년들의 역할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일례로 용산구는 지난달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번 달 200인 규모의 청년 자문단을 발족시켜 청년 정책 활성화에 나선다. 도봉구 역시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를 모집하면서 청년이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적확한 도구로 그 작업을 순조롭게 해나가길 고대한다.   

 

홍연 사회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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