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청년을 취업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힘을 가질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2019 청년 컨퍼런스는 청년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며, 실질적인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고민을 공유했다.
한국사회는 제조업 부진, 지역 일자리 소멸,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청년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고용 중심주의, 근로유인 강조, 노동의 상품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청년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경제적 역동성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혼인·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로 사회·문화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원재 LAB2050 대표는 “20년 후에 청년은 지금보다 4배 이상 더 불안하고 힘들 것이다. 청년이 힘들면 부모도 힘들다. 더이상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세대다.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집 아니면 소득을 해결해야 하는데, 집은 한계가 있고,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는 실험이다”고 말했다.
청년은 안정을 원한다. 청년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원한다. 기존 세대들에 비해 창의적이지도 않다. 청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을 막고 있으며, 남녀차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갖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유와 안정을 부여하며, 청년들에 대한 사회투자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창의·혁신적 활동, 청년들의 행복, 사회적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인도, 캐나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실험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경기도는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교준 고려대 교수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삶의 안정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란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액수의 현금이 보편적, 개별적, 무조건적, 규칙적으로 지급된다. 100년에 걸쳐 지역별로 확대된 대동법과 같이 정책실험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가 15일 대한성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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