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국민투표' 주장에 담긴 함의…대여공세 소재·이슈 주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에서 '탈원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놓고, 실제 성사여부와 별개로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일제히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축했고, 청와대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바른당의 국민투표 주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원전 유지’를 지지한 점에 미세먼지 이슈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다. 원전발전 비중이 현재 30%에서 2024년에는 33%까지 오른다”며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중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탈원전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될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며, 실제 투표에 부쳐지지 않더라도 비판여론을 확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포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끝난 얘기”라며 선을 긋는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당 내에서 한때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야당의 공세를 부채질했다. 이를 통해 여당 내 분열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신들은 ‘탈원전’을 고리로 내부결속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이슈로 삼으면서 ‘정책정당’ 면모를 보이는 계기로도 삼는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현장서명운동'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