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사회와 '생활적폐 청산' 본격 시동

'공정경기 특위' 구성…분기별 성과 점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손잡고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도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임 실장은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 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위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 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 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이다. 또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 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 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도 포함됐다.

 

도는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 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한다. 도는 체납관리단과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 공익적 민간 일자리도 확충키로 했다.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포함한 방향을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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