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전국화가 국토 균형발전 시켜"

전문가들 "지역엔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새로운 주거대안 ‘사회주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구도심, 신도시, 농어촌 등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다양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사회적경제주체)이 주거약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시흥·전주 등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추세다. LH는 토지겸용 단독주택을 신축해 상가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까지 낮추고 있다.

 

사회주택이 성장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토지구입비 부담, 토지확보 어려움, 장기회수 구조에 따른 사업자 부담, 제도적 기반 취약 등은 전국화를 더디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결국, 관건은 지원체계 마련은 물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지역 수요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사업을 카피해서 지방에 쓸 것이 아니라 지방에 맞는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빈 집 활용이나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동수 변호사는 “주민 참여와 풀뿌리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주택의 결합이 가장 적합하며, 기대효과와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미 한계에 부딪힌 뉴스테이 모델을 고쳐 협동조합과 연계한다면 중·대규모 사회주택이 전국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방 중소도시 사회주택, 농어산촌 사회주택 등을 통해 사회주택 전국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구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시재생형,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한 신규개발형, 고령화된 현실을 고려한 공동체형 농어촌 그룹홈 등으로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정주성을 높여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지역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다. 일자리와 연계해 주택을 제공하거나 소셜 비엔비 같이 일정기간 머물다 가는 방식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주택은 브랜드가 아닌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 문화, 여성, 실버, 환경 등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편익이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국한되며 본질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공급방안, 제도 개선, 사회적경제주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주택 포럼에서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