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잠재성장률)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성장 발목…이민정책 등 단기처방도 고려할 때

인구문제, 노동 기여도 갉아먹어…"고급인력 중심 이민책 검토필요"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세 변화와 맞물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잠재성장률의 노동측 요인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부족이 성장제약의 주요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단기적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이민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문제를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구대책을 시행해왔다. 각국은 인구조정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은 물론 노인복지정책, 이민정책, 조세정책까지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주요국가들은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10~20년 만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 유럽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층 인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에코세대 인구증가로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10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기적 효과를 위한 처방으로 '이민대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초 "출산 장려 정책이 인구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여성 및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 정책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은은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주로 전문직 고학력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해 원만한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기술의 불일치가 있는 상황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한 부분인 저기술 노동력에 대한 이민정책의 추진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청년층의 기술의 불일치를 줄여나감으로써 외국인력과 청년 인력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이 전체인구의 3%를 넘었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력난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등 고급인력 직종에 점진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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