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 인력지원사업에 7000억원 투입하고도 제조업 인력난 심화"

김규환 의원 "업종, 규모별 맞춤형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7000억원 이상 투입됐지만,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113만3000명 중 청년실업자는 약 38%인 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체감실업률(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 포함)의 경우 23%에 이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년째 인력지원사업에 천문한적인 예산을 투입했고, 올 해는 작년에 비해 인력지원 예산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인력의 미스매칭은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2년 이후 인력지원사업에 736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인력 미충원율은 21.6%였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상용 인원 9인 미만 기업이 31%,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24.0%로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했다.

 

30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이 2016년 대비 2017년 더 심각해진 지자체는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지자체였으며, 서울, 인천, 전북, 경남 4곳은 중소 제조업 인력난은 완화됐으나, 9인 이하 소기업의 인력난은 2016년 대비 2017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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