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부동산대책 실패" vs "빚내 집사란 전 정부 탓"

국토위, 집값 폭등 원인 두고 격돌…김현미 "9·13 대책 발표 후 시장 진정" 자평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앞선 두 정부와 비교해보면 현 정부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빚 내서 집사라던 전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폭등한 집값에 대한 책임 논란과 이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를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12.58% 올랐는데, 이명박정부 때 5.86%, 박근혜정부 때는 0.69% 였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근거로 현 정부의 집값 상승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항상 크게 올랐고,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에 살면 투기로 보는데, 시장 경제 주체들을 나쁜 시각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 공무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정권을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원이라면 정권의 문제말고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과열 현상이 전 정권의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665조원에서 올해 1500조원을 넘어섰다"며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빚 내서 집사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전 정부의 정책으로 이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은 5.7%에서 시작해 11.6%까지 높아졌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 집중화 현상이 심해졌다"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잘한 것이 대출을 규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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