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비준동의, 정상회담 후 논의"

"비준동의 정쟁화 않기로 합의"…청, 비준안 내일 국회 송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11일) 국회로 비준동의안을 보내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정쟁화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청와대가 11일 국회로 송부키로 한 비준안을 두고 대립을 벌였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즉각적인 비준 동의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 보장 없이는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바른당은 비준보다 수위가 낮은 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뒤 추이를 보고 비준안을 동의하자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한 배경에는 회담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당마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열린 최고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데, 비준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낼 비준안과 이에 따른 비용추계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로 보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야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후 재논의로 결론을 낸 만큼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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