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배초 사고 예방…“서울 학교 출입 관리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원발급 제도개선 건의 등 안전시스템 구축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모든 학교의 출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일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질사건 이후 학교 출입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 ▲학교 출입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개선 ▲에듀케어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유·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교직원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외부인의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시행 및 근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 내 개방시설의 구역을 분리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고, 신설학교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방배초 사건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내외 안전대책 사례와 안전교육 연구학교 4곳의 결과를 분석해 실질적인 학생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한 남성이 침입해 4학년 여학생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남성이 검거된 뒤 학생들이 귀가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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