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로 경제 활성화" 한국당, 세법전쟁 예고

세율 20%로 인하, 과표 단순화…정부·여당과 180도 다른 시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증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자금을 마련하고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문재인정부와 정반대 해법이라는 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총 4개로 나뉘어진 과표구간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2개로 간소화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문재인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인상 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단계의 과표구간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다시 낮추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인세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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