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특단의 청년 대책' 잘 알려야 한다

출퇴근 버스에서 너무 자주 봐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다음 장면이 떠오르는 광고가 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영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오르자,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작년 11월 도입한 것이다. 도입 초기 비판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 접근법에 대한 어색함, 그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등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논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월 이후에도 이어졌다. 신청률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이다. 월급 지급일이 신청 시작일 보다 늦어 초기 신청률이 낮을 수 있다는 등의 정부 설명이 몇 차례 되풀이 됐고, 4월 들어서는 올해 지원가능인원의 65% 수준까지 신청이 이뤄지면서 정부도 이제야 '연착륙'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을 발표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시점에서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정책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에코부머(1991~1996년 출생)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당분간 극심해질 청년실업 문제의 대응을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3월 한시적인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 초임임금의 90% 수준까지 지원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 지난 6일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조9000억원(이중 1조원은 구조조정 지역 대책)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책의 한 축인 중소기업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65%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였지만 당사자인 청년과 기업의 호응도가 낮아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고,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에코부머 세대인 동생에게 관심있을 법한 내용을 알려주니 ‘무슨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 거 같기는 한데’라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한 친구는 요즘 공공복지도 '찾아가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원인까지는 분석해낼 재간은 없지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직접 대학교 현장을 찾아 청년일자리 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단의 의지를 갖고 만든 대책인 만큼 더 많은 소통에 나서 정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효과를 의심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고은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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