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단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약해”

“‘서울형 공해차량’, 대상 넓히고 예외 줄여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가 구상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더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안한 공해차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공해차량 정책은 비상저감조치 실행 시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차량의 서울 진입을 막는 정책이다. 기준을 정하는 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공해차량 기준을 3가지 들고 나왔다. 서울시가 가장 유력하게 꼽은 대안1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톤 이상 경유차다. 전국에는 120만대가 있다. 대안2는 대안 1에서 중량 제한을 없앤 기준으로 전국에 220만대 있다. 가장 엄격한 대안3은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로 저감장치 부착차량도 포함하며 전국에 378만대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대안2가 환경 개선 효과나 시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제일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시된 안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아니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이전보다 강한 차량 제한 정책을 펴려면 실효성을 위해 대안1보다는 더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더 적극적인 기준을 주문했다. 그는 “대안3이 개중에는 제일 좋겠지만, 대상 차량이 경유차 밖에 없으니 안3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도 “대안4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공해차량 정책에 예외가 너무 폭넓다는 문제제기도 많았다. 서울시는 단속 예외차량으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 영세 사업자의 생계형 차량 등을 제안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긴급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친환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시행할 인프라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은 “유럽이 특정 도시로의 차량 진입 제한 조치에 성공한데에는, 그 도시 주변으로 우회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을 우회하는 도로는 많지만, 수도권을 우회하는 도로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다음달 10일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도 배출가스 배출등급 행정예고와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교통 전문가들 및 서울시·환경부 관계자 등이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