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선출'…여야 3당 개헌안 '중구난방'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부터 개헌투표 시기가 모두 달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개헌 초안을 놓고 당내 논의를 이어가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개헌 시기 등 주요 부분에서 대략적인 가닥을 잡았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 4대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뿐 아니라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4년 중임제를 반대하고 있다. ‘단순한 임기연장안’이라는 이유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으나,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이다.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통일·외교·국방 등을 대통령이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담당한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의원연찬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의견을 모았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외치와 내치로 구분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여야의 개헌시기 논의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개헌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것을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이용, 개헌과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10월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개헌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견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사실상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이제는 차선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출구전략을 거론했다. 현실적으로 선거 전까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가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최종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3월 중순쯤에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지난 6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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