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큰 개헌안 마련"

정책기획위와 오찬…"국민 눈높이 맞는 조세·재정 정책 마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우리 정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두고 3월 중순 목표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클 경우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여야 합의가 어려운 정부형태 개헌은 뒤로 미루고, 여야가 공감하는 국민 기본권 확충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우선 추진하는 소위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주 출범하는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국민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혁신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 그리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개헌과 재정개혁 등)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