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3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권력구조 포함"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세 분과 설치…국민참여본부로 여론 수렴"개헌안 수정과 발의, 국회 처리 등은 청와대가 할 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 대통령은 그간 개헌안 준비에 있어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듯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정책기획위 위원들을 주축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지만, 청와대 인사나 정치권 인사는 배제한다. 특위에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가 설치돼 구체적 헌법 조문을 작성하고, 별도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한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 마련은 전문성이 필요해 각 분과에는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헌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니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13일 공식출범과 동시에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 등을 가동시킨 뒤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2월말에서 3월초까지는 각종 단체·기관과 토론회나 온라인 중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는 기본권과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까지 개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되고 마련된 안들을 참조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해 검토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개헌안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같은 조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자문기구로 대통령께 개헌안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일”이라며 개헌안의 실제 발의여부와 개헌안의 국회 처리 문제, 권력구조 조항 삭제와 같은 내용 수정 등을 놓고는 “다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촛불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개헌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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