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인적 쇄신 조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사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지난 1986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이달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 관계자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30년간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고,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도 풍부하다"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월19일부터 약 7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다음 달 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법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단행한 인적 쇄신 조처로 보인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 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다"며 "나아가 익명 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 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24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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