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회담을 위한 회담 안할 것…임기내 비핵화가 목표"

관계개선·북핵해결 병행돼야…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유엔결의 제재 틀속에서 판단"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통일을 원치 않고,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회담’ 역시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전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높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는 말로 적절한 상황관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며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후 필요한 제반 사항은 확실히 준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핵무력 완성을 통한 전쟁억제력 보유를 중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평가다.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섣부른 통일 논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이어가다 보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내비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어제 첫걸음 출발이 좋았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등 참모진이 배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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