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 늘 것"

"취약층 고용위협 등 부작용 직접 점검할 것…혁신성장, 민간 제안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전략"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나가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준다”고 역설했다.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2%(잠정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 정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라 지속적 고도성장이 어렵다”며 2∼3%대 성장을 새로운 노멀(normal, 정상)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세계 평균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장정책을 보충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외에 공식 발언한 참모는 사회를 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제외하고 장 실장이 유일하다.

 

장 실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는데, 문재인정부 성장은 두 축이다. 일자리 소득을 늘려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과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부분 등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실장은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특히 노사정에 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면 저희가 계획하거나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존의 일자리 성장 외에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되고,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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