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각각 100만호와 소형 30만실 주택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주거복지로드맵 기본방향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의장은 “무주택 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로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 내용에 대해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키로 했다”며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며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주거복지로드맵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넷째) 원내대표, 김현미(왼쪽 여섯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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