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 마련…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이 요청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벤처기업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선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국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합의했다. TIPS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R&D(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오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달 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정부 측 인사들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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