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2금융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상할 때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 한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제1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오후 확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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