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환경부, 한중 정상급 의제 확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26일 발표된다. 지난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국민 건강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최종 점검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세먼지 오염도 높아지고 미세먼지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내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제 협력 관련해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며 “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수준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 확인 등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국회에도 미세먼지절감관리특별법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