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폐업' 덫에 걸린 소상공인

3년내 폐업 비중 61.2%…자영업 폐업신고 증가세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소상공인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음식점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3년 내 폐업 비중도 61.2%로,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신고 증가율은 13.5%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 2013~2015년과 달리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소매점, 음식점 자리에 또 다시 같은 업종이 들어서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숙박, 음식점업은 창업률이 높은 업종 가운데 하나이지만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 창업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업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김영란법, 대중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직한 것도 폐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했다.

 

이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미만) 근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창업 단계부터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00만 소상공인 위한 지원법 개정안 통과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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