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부영, 부실시공·임대료 논란…국감서 '난타'

"주택도시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 독식"

부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 임대료 인상, 주택기금 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7개 기관이 16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부영의 부실시공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 주택기금 부당혜택 등으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부영의 각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8453억원이 부영주택에 몰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위 역시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총 406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두 곳이 지원받은 금액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 54%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연 2.5%~3.0%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받아 서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챙겼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부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33단계가 뛰어 10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영의 숨겨진 계열사인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시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영은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폭 조사결과, 부영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연평균 4.2% 인상된 반면, 다른 사업자는 연평균 1.76% 가량 올렸다고 발표했다. 부영의 임대료 인상폭이 2.4배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최근 부영은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에서 시공한 단지들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논란이 확대되자, 경기도는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총 214건의 부실 문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벌점 66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당은 이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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