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새로 올 금융위원장에 바란다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되려면 인사청문회 관문이 남았지만, 여야당 정치권의 반응을 대체로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 등 분초를 다투는 사안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마지막 내각 구성에서야 금융당국 수장을 지명한 것은 아쉽지만, 후보자의 인물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인사 검증에 고심한 흔적이 나타난다.

 

금융권에서도 새 금융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금융권에 나돌고 있는 '금융 홀대론'을 불식시켜주길 바라는 눈치다. 새 정부가 금융업을 타 산업의 지원 수단 또는 규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금융 홀대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장기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권에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에 한국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 정책은 속도전으로 치뤄졌다.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데 금융당국 소관의 중요 사안이 결정된 것이다. 단 한번의 공청회나 간담회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점포 통폐합을 둘러싼 은행권 노사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이 일정 규모 이상 점포를 폐점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지점 효율화 전략마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야간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아 장시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자본 확충이 요원한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은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하는 동안 금융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피로감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다. 물론 금융위원장직이 금융산업을 대변하는 자리는 아니다. 금융권 관리·감독을 총괄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금융부처의 수장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발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어느 때 보다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장이라면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금융의 신성장동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상명하달식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 금융현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인물이 됐으면 한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