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명 이금로·봉욱·윤석열 취임…"국민 신뢰 회복"

법무부·검찰 조직 안정화 과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동시에 취임했다. 이들은 현재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선 전까지 각각의 조직을 이끌게 된다. 특히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어수선해진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금로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한편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직무대행이란 중책을 겸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으로 우리 법무행정에서 의미 있는 발전과 개선이 거듭돼 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먼저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비판도 경청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법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무검찰의 존립기반은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고, 국민이 우리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당연한 사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을 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평범한 상식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책, 온 국민이 손쉽게 법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자"고 덧붙였다.

 

관례상 취임식을 치르지 않은 봉욱 차장은 이날 진행된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의 이임식에 참석한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봉 차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검찰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취임식을 생략한 채 간부들과 상견례만을 진행한 후 업무에 돌입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49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는 노승권 1차장검사와 이정회 2차장검사, 이동열 3차장검사가 나와 윤 지검장을 맞이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윤 지검장은 우선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재수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지검장의 임명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소권 유지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전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문 대통령은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날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했다. 이창재 전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함께 물러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서울중앙지검·법무부 관계자 10명을 뇌물·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특권과 반칙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