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통사에겐 단기 악재

핵심은 가계통신비 절감…중장기적으로는 4차산업 육성 수혜

[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됐다. 문 당선인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통신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실적 악화가 전망된다. 다만, 5세대(G) 통신 등 4차산업 육성책은 중장기적으로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의 대표적인 통신정책은 기본료 폐지다. 매달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통 3사의 기본료 매출은 8500억원 수준이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기본요금제 신규가입 중단, 통화료 인상, 패키지 요금제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강화 공약도 통신사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트래픽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에게 유리한 반면 통신사에게는 불리하다.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제도는 시장을 오히려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의 투명화와 인하를 유도하겠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지원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면 출고가 인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한·중·일 로밍제도 폐지도 통신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통 3사의 해외 로밍서비스 관련 수익은 35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새 정부가 4차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업계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통신산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차세대 통신망인 5G를 기반으로 한다. 문 당선인은 김대중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빗대 5G 구축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5G 통신망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권고하기 쉽지 않다"며 "IT나 자동차, 플랫폼 등 5G 통신망이 갖춰져야 발전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구조상 새 정부도 통신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