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사범 3년새 4만여명 증가

성폭력범 증가폭보다 두드러져…법무부·대검찰청 대응방안 모색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워크숍을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2만7381명이었던 성폭력범은 2014년 3만771명, 2015년 3만5046명, 지난해 3만7808명으로 증가하며 최근 3년새 1만427명 늘었다. 가정폭력사범과 아동학대사범 증가 폭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 2013년 1만7131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2014년 2만3457명으로 불어났고 2015년에는 무려 4만6545명, 지난해 5만3237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419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도 2014년 8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뒤 2015년 180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601명이 됐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사범 수치를 합하면 5만5838명으로 2013년(1만7550명)보다 3만8288명이나 늘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가 눈에 띄게 불어난 게 수치로 증명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6~7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대상범죄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관 전문가 8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혜승 청주지검 검사는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강간한 사건 수사 사례를 발표하며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 검사는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부가 칼로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 아동을 옷걸이로 때리며 간음했다며 지적장애 피해 아동의 경우 피해자의 생활관계, 가족력, 특이 성향 유무,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동워크숍 참가자들은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여성·아동 대상범죄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주요 대응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4대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 꼽혔다. 실제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월 대구·광주지검에 이어 지난 2월 부산·대전에 신설됐다.

 

또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고 범법의도가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것도 제시됐다.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업무매뉴얼 개정을 완료한 것도 꼽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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