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에 "방송현안 차기정부로"

방통위도 업무 공백…중간광고 도입·CPS 분쟁 '수면 아래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방송업계가 잠잠해졌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케이블과 지상파의 재송신료(CPS) 분쟁, 권역 폐지 등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현안들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하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지난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중간광고 도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들의 임기도 이달부터 줄줄이 만료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퇴임식이 오는 24일 열린다. 임기는 26일까지로, 휴일인 점을 들어 24일 방통위 전체회의 후 퇴임식을 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내달 7일 만료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간광고 도입 여부도 자연히 4기로 넘어가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해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 합계가 전년 대비 17% 줄었다"며 "새로운 상임위원들의 업무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중간광고 도입도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박람회의 '미래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시연' 부스를 방문해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통위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도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발등의 불이다. 지상파 3사는 이미 선거방송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을 시작으로 각 당 경선 후보들의 토론과 후보자 방송 연설, 방송 광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케이블 방송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400원대로 인상해 줄 것을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요구했다. 일부 지방 케이블 방송사들과는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지상파와 협상을 하지 못한 일부 지방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지상파 VOD(주문형비디오)가 중단되는 사태도 연출됐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CPS 분쟁은 사업자간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각종 정책 건의는 차기 정부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의 사업 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은 미뤄졌다. 정부는 케이블 방송사들의 인수합병과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권역 폐지를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포함하려 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권역 폐지 방안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오는 2018년 완료될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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