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았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맞춰지고 있는 점도 올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집값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이를 줄이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2월 당시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 공급도 줄어들 것이란 논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이 평균 집값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고,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몰려 전세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3구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했지만 전세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열기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 된데다 하반기 입주대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진 탓이다.
이로 인해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개월 만에 상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탄핵정국 여파로 4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력한 대선후보들도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만 8건이 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논의는 전무했다"며 "올해 이후 입주가 늘면 자연스레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세는 무책임한 것이다. 높은 전셋값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세입자 안정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민이 전세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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