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갈길 바쁜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초과환수이익제 재개까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 가운데 좀 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신탁 방식 재건축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이란 전체 소유주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를 얻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사업비용을 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결성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 지체의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도정법 개정 이후 가능해진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유예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오는 2018년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년말까지 관리처분승인 신청을 내지 못한 단지들은 재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1인당 이익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따라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들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11.3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답답한 강남은 물론,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주히 신탁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개 1년여를 앞둔 상황에서 갈길바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특히 지난 19일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로는 최초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택하고, 한국자산신탁사를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면서 신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자산신탁은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총 1709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를 35층 규모 2654가구로 재건축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시범아파트 입장에선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속도감 있는 신탁 방식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탁 방식 재건축에 제기되는 우려들도 있다. 오랜 노하우를 쌓은 건설사들에 비해 부족한 경험과 신탁 방식을 통한 비용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엔 신탁사 참여로 사업금액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만큼 '속도가 빨리지니 찬성'이라는 식의 접근은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내 관리처분승인 신청이 가능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신탁 방식 재건축 성공 선례가 없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해 관계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신탁 방식이 일반 사업 진행에 비해 속도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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