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자기들끼리 '셀프 평가' 막자"

산하기관서 상위기관 평가 제한…송영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사 권한을 가진 상위기관의 재정사업 평가를 산하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일 심층평가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기관이 상위기관을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평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할 경우 조사·연구에 능통한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재정사업 평가는 크게 일반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눠지는데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재정사업 평가를 담당한 수행기관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은 “평가 및 조사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의 경우 6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를 투입했고, 정부는 2012년 4월에 사업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 예산실에는 국방부로부터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해군과 공군은 사업이 완료됐지만 육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의 2조6000억원 추가 요구로 결국 ‘심층평가’를 수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국방연구원이 국방부의 심층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종료 예정인 3월을 한참 넘겼음에도 여전히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과 발표의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심층평가 결과 내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방연구원의 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연구용역 승인자가 국방연구원인데 국방부에서 국방연구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원장을 임명한다. 직속 산하 관계”라며 “국방연구원이 국방부를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국방부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 자신이 소속돼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병영생활관 심층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하기관이 상위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구조상 쉽지 않다”며 “산하기관이 상위기관을 평가하는 셀프평가를 제한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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