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CPS 가이드라인

“강제성 없어” vs “정부개입 우려”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재송신료(CPS) 산정 협상에서 강제성이 없다. 강력한 조정력을 갖춘 대가 산정 전문기구가 필요하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부가 대가 산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자율적인 협상을 저해한다”(한국방송협회)

 

케이블 업계와 지상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두 불평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양측 갈등의 핵심인 CPS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대신 양측이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을 할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상파는 현재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43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케이블 업계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CPS 협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양측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조정력과 합리적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상파측이 가이드라인으로 근거자료를 낸다고 해도 얼마나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MBC 방송이 나오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상파 측은 CPS 협상에서 정부의 개입을 경계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들 간 성실한 협상을 유도하는 선에서 적절히 활용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대가 산정 자체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자율적인 협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강제성을 띠면서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공공성이 있는 주파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조차 반대하면 지상파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서로의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각 대체제가 있다며 맞섰다. 케이블 업계는 최근 CJ E&M 등 각종 전문 케이블 채널이 늘어나 지상파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었다는 입장인 반면 지상파는 시청자들이 케이블TV 외에 인터넷(IP)TV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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