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통신료 감면 추진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과징금 높인다…분리공시 도입은 '신중'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태풍 차바로 비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 피해지역은 이미 통신료 감면을 했고, (태풍 피해지역으로도) 조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해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리콜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서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이 "갤럭시노트7 리콜 결정 이후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는 리콜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전화도 리콜을 결정하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휴대전화 리콜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에 대한 데이터 소모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불필요한 동영상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려 한다"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데이터 비용이) 계산해보니까 꽤 비싼 금액이라 미래부와 협의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7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겪은 인터파크는 최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거래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은밀히 판매해 37억원 이상을 챙겼지만, 과징금은 1억80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과징금 처분이 적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인터파크의 경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 2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수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지원금의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을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으로 고객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도 회의적이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대리점의 불법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려면 분리공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계약 침해 여부,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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