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여당 불참으로 결국 파행

단통법 현안 제자리…27일 방통위 국감도 불투명

[뉴스토마토 박현준·신지하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첫 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미래부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회 끝에 산회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홍남기 제1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회 시간에 맞춰 자리를 지켰지만,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가 지나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산했다. 

 

2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장시간 (새누리당의 참석을) 기다렸지만 이 상태로는 국감의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상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질의로 대체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는 “오늘 예정됐던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될 것 같다”며 “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과 홍 차관을 비롯해 증인 자격으로 국회를 찾은 김문수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천강욱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등은 입도 떼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7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야당 단독 진행도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일도 국감을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대한 질의와 공방이 예정됐었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간의 가격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상한제는 일몰제 규정으로,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내년 9월까지만 유효하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지원금상한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의 판매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자는 내용이다. 투명한 공개에 따른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단통법이 통신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박현준·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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