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9월 국감서도 논쟁 이어질 전망

반출 관련 부처간 입장 엇갈려…국감서 질의 집중 전망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미룬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지도국외반출협의회는 결정 시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 구글에 우리나라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진/뉴스1

 

당시 협의체가 허용도 불허도 아닌, 결정 자체를 연기한 것에 대해 ‘국감 면피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도 반출은 관계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관계 부처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도반출에 대한 결론을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는 산업사회의 원유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기업에 우리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구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배덕광 의원 등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감에 구글 관계자가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구글 측은 “앞으로 지도 반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감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발간하고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이다. 지도국외반출 협의체가 지난 24일 미룬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하면서도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며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지만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정문경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