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추가 심의키로, 11월23일 결정"

6월22일 첫 회의 이어 두번째 회의도 결정 유보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개최한 지도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구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정부 협의체에선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두 번째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후 지도의 외국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작년 말 지도의 외국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 6월 다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정을 유보해 다음으로 미뤘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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