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당국의 대형IB 육성정책, 기대와 우려

금융위원회가 이달 2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대형 IB 육성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노무라증권(28조원)이나 중국 중신증권(25조원) 등 아시아 주요 증권사들에 비해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3조~5조원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기자본 규모도 밀리는데, 해외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상위권 증권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증권사들은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방안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증권 업계가 정체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본금이 3조원대 증권사들이 4조원을 넘기기 위해 하이투자증권 등 시장에 매물로 나온 증권사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4조원을 넘기게 되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환전 등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 대해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자기자본 기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형 IB의 기준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자 자기자본규모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이 반발했다. 기준이 5조원이 되면 미래에셋증권만 해당되는데 이는 특정 증권사에 대한 특혜라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열렸던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이 발표한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 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눈 것은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의 반발을 의식해 나온 타협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중소형사의 위축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대형 IB가 업계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칫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그만큼 구조조정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기자본 규모 등 제도만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의 인센티브 방안을 보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뭏든 진통 끝에 육성방안이 나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다.  

 

김재홍 증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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