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경기부양책 재점검 필요"…노동시장 개혁 촉구

물가 상승률 2% 달성 어려워…소비세 15%까지 올려야

[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정부에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MF는 일본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뒤 "일본이 제3의 경제대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임금을 3% 상승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디플레 사고방식(deflationary mindset)'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IMF는 일본 경제가 "성장 속도를 잃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 성장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고강도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는) 2030년까지 제로(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각각 0.5%, 0.3% 성장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3년 전부터 시행된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부양 정책 재점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을 높여 여성 인력의 더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IMF는 또한 물가상승률 2% 목표에 대해서도 "현재의 2%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세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8%에서 최소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건물.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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