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저출산 해결·수익창출 일거양득"

20일 국회서 국민연금 공공투자촉진 특위 개최…"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촉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1원의 손실도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특위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규모와 파급효과 등의 특성상 금융적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 ‘신탁기금’ 뿐만 아니라 사회투자자본 성격이 동시에 들어있는 기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심화로 오는 2040년 이후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이들의 취업이 연금 납부로 이어지는 방식의 재정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아이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보육시설 투자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해 일찍 결혼하게 만드는 투자를 통해 인구 늘리기가 달성 가능하다”며 “이는 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상가포르의 공공주택공급 건설 사업을 예로 든 김 교수는 “스웨덴은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 총 주택 수의 25%에 해당하는 100만호를 건설해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집중 투자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주택개발청이 공급한 공공주택 거주율이 86%에 달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뉴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등 기존 정책들이 저소득층의 높은 월세 부담이나 정책 목표 대상과 실제 수요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 활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금리 시대에 공공임대주택 투자가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부지면적 1300㎡에 용적률 200%, 보증금 1000만원(뉴스테이 기준), 임대료 30만원, 토지매입비(3.3㎡) 300만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내부수익률이 10.5%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더민주는 토론회·간담회 개최와 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2017년 대선 공약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공공주택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말을 하면 우리가 낸 연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는데,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5% 이상만 된다면 국민연금 자금 증식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왼쪽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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