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IG넥스원·삼성탈레스, 장보고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과징금 50억여원 물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인 이른바 '장보고함' 개발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LIG넥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IG넥스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입찰분야를 나눠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도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입찰담합은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수중 음파탐지기)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5건의 입찰공고를 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는 2009년 3월 각 입찰에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투체계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주사업자가 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는 내용이었다.

 

LIG넥스원 등은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제출해 갱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되게 했다. 입찰이 재공고 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국과연은 결국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국과연은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LIG넥스원 등이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이 응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2012년 4월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IG넥스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삼성탈레스에 부과한 과징금 26억7800만원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애초부터 각 분야 입찰에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었다"며 "각 분야 입찰에 응찰하지 않고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한 협약으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며 삼성탈레스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이어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에 대해, LIG넥스원이 전투체계에 대해 독자 연구개발사업 기술력이 없었다"며 "두 회사는 각 분야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기술능력평가에서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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