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범 사회적 협의기구 제안'에 교육부 "책무 방기 처사"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오후 1시30분 성명을 내고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15일 이전에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지만 묵살됐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회적 협의기구를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여·야 관계자, 교육 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면 교육재정 전반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교육부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 치졸한 방식"이라며 "국회 통과시 학교시설 개선 사업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이를 누리과정에 쓰는 것은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목적예비비를 당초 지정된 목적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2시간 후인 오후 3시30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 그로 인해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추구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의무사항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누리과정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10개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 조희연, 전북 김승환, 충남 김지철, 강원 민병희, 경기 이재정, 광주 장휘국,세종 최교진, 인천 이청연,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 교육감.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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